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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당일 취소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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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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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목) 오후 0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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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포장이사 당일 취소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10월 14일(수)에 <****>라는 인터넷 이사역경매 싸이트를 통해 여러 이사업체
에서 낸 견적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 익스프레스>와 700,000원(5톤 기준, 양쪽 사다리차 이용)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사날짜는 11월 16일(월)이었고, 혹시나해서 이사하기 2주전에 본사로 전화해
서 한번 더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이윽고 이사당일이 되서 이사짐 직원들이 왔습니다. 헌데 오자마자 팀장이라
는 사람이 사다리차가 짧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아파트 12층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자,
아파트 현관전에 약간의 계단이 있어 조금 짧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비가 붙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팀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말하는 도중에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는
트집을 잡으면서 철수를 직운들한테 지시하더니 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본사에 전화했더니 본사사람도 똑같은 한통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오는 사람 들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한달전에 여유있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꾹 참고 팀장과 본사에 제 사정을 얘기하고 일단 계약대로 이사를 하자고 부탁을 여러차례 했으나, 막무가내로 결국 철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던 우리 어머니는 지금 울화통이 터져 몸져 누워 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더 큰소리만 쳤습니다.
그 날이 손없는 날이라 당일다른 이사짐센터에 백방으로 연락을 해보고
부동산한테도 부탁을 해서 다른 이사업체에 전화했으나,
모두 다 마감되었습니다. 눈앞니 캄캄햇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질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집에 이사오시는 분들은 도착해서 우리 상황을 들으시고 난감해
했습니다. 참 다행히도 이사오시는 분들 이사업체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원래 계약업체보다 17만원이 더 많은 87만원에 구두로 계약하고 그나마
밤늦게 이사할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사해준 업체분들도 자신들도 이사 10년 넘게 해왔지만
<## 익스프레스>같이 이사당일 일방적으로 철수해 버리는 경우는
처음봤다고 하면서 동정하였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시고 전 소송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답변-------- --------------------------답변인 : 법률구조---------------------------
위 글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이 몰수하고, 매도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식의 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
을 가지게 되고,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에도 계약금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금 5만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액이 계약금의 액으로 제한된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뢰자분께서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으로써 계약금만큼의 금액
만 청구하실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5만원
에, 손해배상금 5만원을 합하여 총 10만원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당시 약정하였던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이 현저히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는데,
위 사례에서는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인지, 그리고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각종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계약서, 상대방 측의 책임으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책임으로
채무불이행한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많은바, 당시 이사할 때
상대방이 횡포를 부렸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서 등)
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자료가 구비된 다음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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